7년 이상 연체 + 소득 기준 미달 시, 최대 90%까지 채무 탕감 가능!
2025년 정부는 16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채무 감면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.
신청 자격, 지원 범위, 제출 서류까지 지금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하세요👇
1. 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 종류
2025년 기준,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 빚 탕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.
1-1. 배드뱅크(채무조정기구)
- 운영 기관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- 대상: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담보채권
- 조치: 캠코가 채권을 매입 후 일괄 소각
- 목적: 재기 불가능한 장기 연체자의 빚을 정리
1-2. 새출발기금
- 대상: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
- 조건:
- 무담보채무 1억 원 이하
- 중위소득 60% 이하
- 2025년 6월 이전 창업 등
- 혜택:
- 원금 60~80% 감면
- 소득 낮을 경우 최대 90% 감면
- 최대 10~20년 분할 상환 가능
1-3.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- 연체 전(프리워크아웃), 연체 후(개인워크아웃) 모두 가능
- 조치:
- 이자 감면
- 원금 일부 감면
- 상환 유예, 기간 연장
1-4. 법원 개인회생·파산
- 정상적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신청
- 변제계획 제출 → 법원 인가 시일정 기간 상환 후 나머지 채무 면책
2. 신청 조건 정리
자영업자 빚 탕감은 제도별로 조건이 다르지만,
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기준입니다.
2-1. 장기 연체자
- 7년 이상 연체
-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
- 월 소득 약 143만 원 이하(중위소득 60% 기준)
- 재산을 처분해도 빚 상환이 어려운 상황
2-2.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
- 2025년 6월 이전 창업자
- 코로나19 피해 이력
- 중위소득 60% 이하
-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
2-3. 기타 대상
- 성실상환자 중 저소득층, 저신용자
- 일부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
3. 신청 절차
3-1. 본인 상황 점검
- 총 채무 규모
- 연체 기간
- 월 소득 및 재산 현황
→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
3-2. 상담 및 서류 준비
- 기관:
- 소상공인진흥공단
- 신용회복위원회
-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
- 준비 서류: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
- 채무증빙, 소득자료, 재산현황 등
3-3. 신청 접수
- 온라인 신청 가능 (새출발기금, 신복위)
- 법원 회생·파산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
3-4. 심사 및 결정
- 기관별로 제출 서류 및 상황 검토
- 감면율 결정 및 상환계획 확정
- 법원은 채권자 집회 및 인가 절차 포함
3-5. 상환 및 면책
- 결정된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-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처리
4. 유의사항
- 각 제도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필요
-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서류 위조·허위 제출 시 처벌 대상
- 감면 후 신용등급 회복은 시간이 필요함
5. QnA
Q1. 7년 연체 + 빚 6천만 원이면 배드뱅크 신청 불가인가요?
→ 맞습니다.
배드뱅크는 5천만 원 이하 채권만 해당되며, 초과 금액은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.
Q2. 폐업했는데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하나요?
→ 가능합니다.
2025년 6월 이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도 조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.
Q3. 연체 전인데도 채무조정이 되나요?
→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,
이자는 탕감되고 상환기간 연장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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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글 마무리
자영업자 빚 탕감 제도는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,
재기를 위한 금융 재설계 기회입니다.
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
빚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
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시작해보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