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,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
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부터
세무, 법률, 심리, 채무조정 상담까지 전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.
지원 조건과 신청 절차,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해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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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스톱 폐업지원이란?
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을 때,
점포 철거부터 채무 조정까지
필요한 모든 절차를 지원해주는 "정부 사업"이에요.
지원은 한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며,
2025년 총 4만 4,250건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에요.
2.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2-1. 사업정리 컨설팅 (12,000건 내외)
- 최대 3개 분야의 전문가 1:1 컨설팅
- 재기 전략 / 세무 / 부동산 / 심리 / 직무·직능 검사 중 선택
- 폐업세무대행도 지원 (종소세, 부가세 등)
- 기폐업자도 2022년 1월 1일 이후면 신청 가능
2-2. 점포철거비 지원 (30,000건 내외)
- 전용면적 기준,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
- 3.3㎡당 20만원까지 인정
- 철거비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,
자가 철거 시 지원 불가 - 임대차계약서 필수 / 주거용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
2-3. 폐업 법률자문 (1,500건 내외)
- 임대차, 신용, 가맹, 세무 등 법률문제 무료 상담
- 법무법인 전담 변호사 매칭
- 계약서 검토부터 법률서류 작성 대행까지 지원
2-4. 채무조정 지원 (750건 내외)
- 공적채무조정: 개인파산, 개인회생 절차 지원 (수임료, 인지세 포함)
- 사적채무조정: 단기 연체자 대상 워크아웃 서류 작성 지원
- 배우자도 신청 가능 (해당 폐업 관련 채무일 경우)
3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폐업(예정) 소상공인 (2022.1.1 이후 폐업 포함)
✅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자
✅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
✅ 철거비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있는 유상임차 점포여야 함
4. 신청 방법과 절차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~ 예산 소진 시까지
- 홈페이지: hope.sbiz.or.kr 접속 → 온라인 신청
- 신청 절차:
- 신청서 작성
- 온라인 서류 제출 또는 정보공동이용 동의
- 사전진단 및 컨설턴트 배정
- 현장 점검 및 서비스 제공
5. 제출서류 간단 정리
- 공통
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
- 점포철거
: 임대차계약서, 철거 전후 사진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
- 법률자문/채무조정
: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(예: 주민등록등본 등)
6.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
- 전통시장 또는 상가에서 철거 예정이신 분
- 자비로 철거 예정인데 비용 부담되시는 분
- 폐업 후 심리적 스트레스, 경영 실패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
- 세무 신고를 아직 못했거나 막막한 분
- 법적 채무로 인해 재기 의지가 꺾이신 분
7. QnA
Q. 점포가 주거용 건물에 있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?
A.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일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
현장 확인 시 상업용으로 사용 중인 점이 입증되면 예외 허용될 수 있어요.
Q. 개인사업자 외 법인은 신청 가능할까요?
A. 비영리법인·단체는 제외되며, 일반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해요.
Q. 자력 철거도 영수증 제출하면 되나요?
A. 아닙니다.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한 비용만 인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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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마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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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최대 400만원 지원 +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지금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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